농지 강제처분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토지 소유자에게 지자체장이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행정처분이다.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자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매년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모든 미경작 농지가 대상은 아니며 질병, 징집 등 법정 … 농지 강제처분 명령 절차와 이행강제금 25% 면제 대응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