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취소란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하는 절차임
-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함
-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려면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함
공소 취소란 이미 법원에 제기된 공소를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하는 절차다. 공소가 취소되면 곧바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며, 이후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데에도 법률상 제한이 생긴다.
공소 취소란 무엇인가
검사가 법원에 제기해 진행 중인 공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거두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55조는 공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소 방식도 법에 정해져 있다. 원칙적으로 공소취소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공판정에서는 말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 상황 | 기준 | 결과 |
|---|---|---|
| 제1심 판결 선고 전 | 형사소송법 제255조 | 공소취소 가능 |
| 공판정 밖에서 취소 | 이유를 적은 서면 제출 | 서면으로 처리 |
| 공판정에서 취소 | 구술 가능 | 재판정에서 말로 가능 |
| 공소가 실제 취소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28조 | 법원이 결정으로 공소기각 |
| 공소기각 결정 확정 후 동일 범죄사실 재기소 | 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가능 |
공소 취소와 고소 취소는 완전히 다르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재판 단계에서 하는 행위이고, 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기존 고소 의사를 거두는 행위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주체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다.
| 구분 | 공소 취소 | 고소 취소 |
|---|---|---|
| 주체 | 검사 | 고소인 |
| 대상 | 이미 법원에 제기된 공소 | 수사기관에 한 고소 |
| 가능 시점 | 제1심 판결 선고 전 | 제1심 판결 선고 전 |
| 다시 행사 | 재기소는 제329조 요건 충족 필요 |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특히 고소를 취소했다고 모든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현행 제327조 제6호가 적용된다.
반면 검사가 공소 자체를 취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따라서 고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과 공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은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했다는 사실과 검사가 공소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된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범죄의 성격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 공소가 기각됐을 때 무죄 판결과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이어서 확인하면 형사재판의 결과를 구분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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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가 되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취소의 직접적인 결과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무죄는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나 증거 등을 심리한 뒤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실체 판단이다. 반면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은 재판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고 종료시키는 절차상 결정이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
- 무죄: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 판단 결과
-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결정으로 절차 종료
- 고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판결로 공소기각
공소 취소 후 다시 기소할 수 있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됐다면 자유롭게 다시 기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대법원도 이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 2024년 8월 29일 선고된 2020도16827 판결에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란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기존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하거나 조사해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공소를 한 차례 취소했다가 단순히 뒤늦게 증거를 조사하거나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재기소가 허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 기존 공소가 실제로 취소됐는지 확인한다.
-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한다.
- 다시 기소됐다면 앞 사건과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살핀다.
- 재기소 근거가 된 증거가 공소취소 후 발견된 다른 중요한 증거인지 확인한다.
당사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
사건검색 화면에 표시된 단어 하나만 보고 무죄나 사건 종결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된다. 공소취소 여부, 공소기각 결정과 확정 여부, 재기소 여부를 각각 구분해 결정문과 재판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소취소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공판정 밖에서 취소했다면 공소취소 서면과 기재된 이유를 확인한다.
-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했는지 확인한다.
- 결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한다.
- 동일 사건이 다시 기소됐다면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재기소 요건을 검토한다.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이라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했을 때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소취소나 재기소 적법성은 실제 공소사실의 동일성, 새 증거가 발견된 시기와 내용 등 개별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은 결정문과 사건기록을 토대로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궁금한 점
Q.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나?
A. 형사소송법 제255조상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라면 같은 규정에 따른 공소취소를 할 수 없으며, 항소 여부 등 이후 절차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Q.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검사가 반드시 공소를 취소하나?
A. 합의만으로 공소취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지, 그 밖의 범죄인지에 따라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Q. 공소기각 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을 수도 있나?
A.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됐다면 재기소 요건은 제한된다.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하려면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하며, 대법원도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마치며
공소 취소란 검사가 진행 중인 공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하는 절차다. 핵심은 무죄와 동일하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으로 이어지며, 결정 확정 뒤 재기소에는 엄격한 증거 요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공소장, 결정문, 증거관계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 또는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식 출처 및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중요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