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친족상도례 폐지 개정 형법과 고소 기준

절도죄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던 특례 규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형법 제328조 전면 개정을 거쳐 형 면제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친고죄로 전환되었다.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으므로 변경된 고소 요건과 법적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법 개정 핵심: 직계혈족과 배우자 간의 ‘형 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고 피해자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일원화됨.
• 직계존속 고소 특례: 형사소송법상 존속고소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시부모 등 직계존속 고소가 법적으로 전면 허용됨.
• 고소 기간 엄수: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해야 함.
• 비친족 공범 처리: 범행에 가담한 외부 비친족 공범은 친고죄 특례를 받지 못해 고소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형사 처벌됨.

절도죄 친족상도례 개정 법리와 헌법불합치 이후 성립 요건

형법상 절도죄 친족상도례는 가정 내부의 평화와 자율적 해결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제도였다. 과거 법 규정은 피해자가 아무리 극심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의 지위에 있다면 법원이 판결을 통해 형을 무조건 면제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경제적 착취나 거액의 절도 범행까지 법이 방치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해당 형 면제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을 선고하였고, 국회는 이에 발맞추어 형법 제328조를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형법 제328조 전면 개정 경과와 형 면제 폐지

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과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던 ‘형의 면제’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였다. 대신 피해자의 친족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단일화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가족 사이의 일이니 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거나 “재판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적 면책 특권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는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입건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직계존속 고소 허용과 형사소송법 제224조 특례 적용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권 전면 신설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효 사상을 바탕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을 원칙적으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후단은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특례 조항을 명시하였다. 자녀의 재산을 가로챈 부모나, 배우자 부모의 배임·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준용 규정에 따른 특수절도 및 상습범 적용 범위

형법 제344조는 절도죄의 친족간 범행에 대해 제328조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절도(형법 제329조)뿐만 아니라 야간 주거침입 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1조의2), 상습절도(제332조) 및 그 미수범(제342조)까지 모두 개정된 친고죄 법리가 적용된다.

다만 형법 제328조 제3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사람 중 친족 관계가 없는 비친족 공범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공범에게는 친고죄 규정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인 주범에 대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비친족 가담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일반 절도 혐의로 즉시 기소되어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절도죄 친족상도례 개정 전후 처벌 및 고소 기준표

개정 전 구법과 현행 개정 형법의 핵심 차이점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과거 절대적인 형 면제 대상이었던 핵심 친족 집단이 모두 친고죄 체계로 재편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간 절도죄 고소 시 친고죄 기간 도과 및 증거 방어 팁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고소인에게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절차적 의무가 부과됨을 의미한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패 사례는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처분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르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이유로 감정적 다툼만 벌이다가 6개월의 법정 기한을 넘겨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사는 사건을 실질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즉각 불기소 종결한다.

실무상 반려 및 실패 방어 팁을 살펴보면, 부부간 절도죄 고소에서는 단순 분실 신고나 주관적 의심만으로 절도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부부는 평소 생활비 통장이나 카드를 공유하는 등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내에서 금전을 소비하는 관행이 흔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거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항변할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기 전 다음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 기록: 상대방에게 해당 계좌나 재산에 손대지 말 것을 요구한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 특유재산 입증 서류: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고유 재산이거나 상속·증여받은 개인 자산임을 증명하는 통장 거래 내역 및 등기부등본.
• 자금 유출 경로 추적: 도난당한 금전이 가족 공동생활이 아닌 가해자의 개인 도박, 유흥, 채무 변제 등에 독점적으로 쓰인 금융 거래 내역.

친족간 절도 고소의 제도적 한계점과 민사 손해배상 연계 주의사항

친족 사이의 절도 범행을 정식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형사 절차 자체가 피해 금액을 대신 환수해 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형사 고소 제도가 지닌 명확한 한계점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첫째,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국가적 절차일 뿐이므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해야 한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교도소 복역을 선택할 경우, 형사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민사 판결을 통한 채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감정에 치우친 과장 고소는 무고죄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금전 차용이나 증여 합의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절도로 허위 고소하거나,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오히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형사 입건될 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형사 고소장을 성급히 접수하기에 앞서, 계좌 흐름과 문자 내역을 객관적으로 대조하여 범죄 성립 가능성을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절도죄 구성요건 및 형량 벌금 기준과 합의 대처법 총정리

정리하자면,

절도죄 친족상도례는 기존의 자동 형 면제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친고죄 체계로 완전히 개편되었다. 가족 사이의 재산 침해라 할지라도 6개월의 법정 고소기간과 객관적 증거 확보 요건을 철저히 충족해야 억울한 피해를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을 수 있다.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형법 조항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법률 콘텐츠이며,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확정적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다. 친족 간 금융 분쟁과 고소 유효성 여부는 사안별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대응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