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공증 비용 얼마나 들까? 부동산 평가 기준과 수수료 계산법
부모님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속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사전 법적 절차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이 바로 지출 규모다.
상속 공증 비용은 공증 사무소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의해 법정 기준과 계산 요율이 정해져 있다.
고가 자산이라도 법정 기본 수수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무한정 비용이 불어나지 않는다. 불필요한 과다 지출을 막고 정확한 법률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계산 공식과 재산별 수수료 기준을 따져보자.
상속 공증 비용 산정 기준과 법정 수수료 한도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의 기본 수수료는 상속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00만 원까지만 청구된다. 전국 어느 법무법인이나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법정 요율을 적용받으므로 부당한 바가지요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적용 법령: 법무부령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편무계약 수수료 기준 적용)
- 실무 계산 공식: 목적재산 가액 1,500만 원 초과 시
44,000원 + (초과액 × 0.0015) - 기본 수수료 상한: 목적재산 가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 한도 제한 (출장 가산금 및 여비 실비는 별도)
- 부대 실비: 정본·등본 발급료(장당 500원) 및 규정된 실비 별도 청구
유언공증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유언자 한 사람의 단독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편무행위로 분류되어 실무상 기본 요율의 절반 수준인 0.0015의 가산 요율이 적용된다. 이 계산식을 적용하면 상속 재산 가액이 약 19억 8,567만 원에 도달할 때 기본 수수료 상한액인 300만 원에 도달하며, 자산 총액이 50억 원이나 100억 원에 이르러도 기본 공증 수수료 원금은 300만 원으로 동결된다.
공증 비용 계산 공식과 재산 가액별 수수료 표
공증 수수료는 상속하려는 재산의 평가 가액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부동산의 목적가액은 시세나 실거래가 외에도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감정평가액 등 공증 사무소에 제출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 상속 대상 재산 가액 | 공증 기본 수수료 | 계산 기준 및 참고사항 |
|---|---|---|
| 1,000만 원 | 33,000원 | 구간별 법정 기본 수수료 |
| 5,000만 원 | 96,500원 | 44,000원 + (3,500만 원 × 0.0015) |
| 1억 원 | 171,500원 | 44,000원 + (8,500만 원 × 0.0015) |
| 3억 원 | 471,500원 | 중소형 부동산 공시가격 대표 구간 |
| 5억 원 | 771,500원 | 44,000원 + (4억 8,500만 원 × 0.0015) |
| 10억 원 | 1,521,500원 | 44,000원 + (9억 8,500만 원 × 0.0015) |
| 약 19억 8,567만 원 이상 | 3,000,000원 | 법정 기본 수수료 최고 상한액 적용 |
부동산 가액 평가는 통상 국토교통부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거래 내역이나 감정평가액 등 제출 서류에 따라 반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증 사무소 방문 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어떤 기준자료를 채택할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공증 비용수수료 계산표와 채권액별 법정 기준 총정리
유언장 공증 비용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비교
상속 관련 공증은 부모님의 생전 작성 여부와 사후 협의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성격을 띤다. 사후에 상속인 전원이 모여 도장을 찍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정증서 작성이 아닌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여 수수료 상한선이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 생전에 공증인이 직접 공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이다. 사후 법원의 별도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기본 수수료 상한은 300만 원이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이미 작성해 온 협의서에 본인들이 직접 날인했음을 증명하는 사서인증이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에 따라 유언공증 요율의 절반이 적용되며 최대 한도는 50만 원이다.
유언자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공증인을 부르는 출장 공증 시에는 기본 수수료의 50%가 가산되며, 일당(4시간 이내 5만 원, 초과 시 10만 원)과 여비 실비가 추가된다. 이때 병원 주치의의 의사 소견서(명료한 의사소통 및 인지능력 가능 여부 기재)를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당일 유언자의 유언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공증인이 작성을 거부해 헛걸음 비용만 치를 수 있다.
상속 공증 절차 단계와 현장 필수 준비 사항
유언공증은 법적 효력이 강력한 만큼 민법 제1068조가 규정한 엄격한 절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증 당일에는 유언자와 법정 결격사유가 없는 성인 증인 2명이 반드시 현장에 동석하여 전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유언자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수증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증인 2인 구비서류: 각자의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 재산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은행 잔액증명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 유언장도 상속 효력이 있을까?
전문 자필,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도장 날인이라는 민법상 5가지 요건을 온전히 갖췄다면 법적 효력은 발생한다. 하지만 자필 유언장은 부모님 사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른 상속인이 유언의 진정성을 다투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반면 공정증서유언은 법원 검인이 면제되지만, 실제 등기나 금융 자산 처분 시에는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와 기관별 요구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절차가 마무리된다.
Q. 공증 사무소와 협의해서 수수료를 깎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정 요율 규정을 따른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임의로 감액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위반하는 행위는 공증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Q. 상속받을 자녀나 배우자가 공증 증인으로 서도 될까?
증인이 될 수 없다. 민법 제1072조에 따라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수증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법정 결격자에 해당한다.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해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는 전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가 없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모든 친인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증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가족은 참여할 수 없다.
Q.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할까?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증 목적재산 가액은 물려주는 적극재산의 총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걸려 있어도 부채를 공제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 평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상속 공증 비용 부담을 덜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상속 준비
상속 공증 비용은 재산 규모에 맞춰 계산되지만 기본 수수료 최대 3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어 고액 자산가라 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한없이 늘어나지 않는다.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유언 효력 다툼이나 복잡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유용한 제도적 장치다. 다만 공정증서라 하더라도 유언 능력 부인이나 방식 위반 시 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조회한 뒤, 공증 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증인 자격과 필요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자.
※ 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 법령인 「공증인법」 및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행정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출장 여부나 자산 평가 방식에 따라 세부 비용 및 추가 실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행 비용은 관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민법」, 대한공증인협회 업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