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취득세 양도세 청약 기준일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는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 양도소득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아파트 청약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준일과 계약 시점 판단을 착각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핵심 요약

  • 취득세 기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양계약일·승계 잔금일)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 양도소득세 기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양계약일 기준)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합산함.
  • 청약 무주택 기준: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공공은 공고일 기준)부터 분양권 계약 시 유주택자로 봄.
  • 비과세 예외: 기존 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함.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취득세·양도세·청약 기준일과 판단 원리

분양권(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은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권리 상태이지만, 세법과 청약 제도에서는 일정 기준일 이후 취득분부터 실제 집을 한 채 가진 것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점은 새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기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새 아파트 청약 신청 중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적용 날짜와 법적 근거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청약 당첨일’과 ‘분양계약일’ 중 언제부터 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보느냐인데, 대법원 판례(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두54560)는 양도소득세 중과 판정 시 청약 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취득세 역시 지방세법령에 따라 신규 분양은 분양계약일(전매로 승계취득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며, 아파트 청약 무주택 판단 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승계취득 시 잔금지급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목적별 분양권 주택수 포함 기준일 흐름

1단계 [2018.12.11 이후] 아파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모집공고일 기준)부터 공급계약 체결 시 유주택자로 전환됨.

2단계 [2020.08.12 이후] 취득세 산정: 신규 분양계약일(전매 시 잔금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합산됨.

3단계 [2021.01.01 이후] 양도소득세 산정: 신규 분양계약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중과 여부를 판정함.

핵심 판단 공식: 청약 당첨 발표일(X) → 정식 분양계약 체결일(O)부터 분양권 보유 시작

구분주택수 포함 기준일보유 시작 판단 시점주요 영향
취득세
(지방세법)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분양계약일
(전매 시 잔금지급일)
조정대상지역 내 추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8~12%)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분양계약일
(대법원 2024두54560 판시)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및 중과 여부 판정
아파트 청약
(주택공급규칙)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공공사업주체는 공고일)
공급계약 체결일
(매수 시 잔금지급일)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상실
(미분양 선착순 최초 계약 예외)

실제 세무 신고 과정에서는 청약 당첨일과 정식 계약일 사이의 시차가 중요한 절세 변수가 되기도 한다. 만약 청약에 당첨된 뒤 건설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에 살던 집의 잔금 청산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면, 양도 시점에는 아직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는 당첨 발표일이 아닌 정식 분양계약서상의 계약일을 입증해야 하므로 원본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한다.

반면 조합원입주권(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존 조합원의 권리)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일반 분양권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분양권 상태로 보유한 기간은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된 뒤 집을 팔 때 필요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2년)’에 합산되지 않는다. 일반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기준이며, 잔금청산일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건물 완성일(사용승인일, 다만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분양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처분 기한

기존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서 정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처분 트랙별 기한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특례 적용을 위해 먼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은 두 가지다. ✔ 첫째,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만 수용이나 해외이주, 취학·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6조의3 제3항에서 정한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경과 요건이 면제된다. ✔ 둘째, 기존 주택 자체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포함)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1. 기본 트랙(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계약하고, 그 분양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새 아파트 완공·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 완공 연장 트랙(3년 초과 후 신축 완공 시 처분): 공사 기간이 길어 분양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비과세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다. 종전 주택은 신축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축 주택은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를 인정받는다. 다만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함께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인정된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실무 주의사항

신축 아파트 완공 연장 트랙을 적용받을 때, 신축 주택의 취득일(잔금청산일 등)과 비과세 특례상 완성일(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 접수일만 믿고 날짜를 세다가 비과세 기한을 며칠 넘겨 수천만 원의 양도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잔금 완납일과 사용승인일을 각각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지방 저가주택·미분양·소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예외 기준

분양권 외에도 기존에 보유한 지방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기본 1~3% 세율 대신 8~12%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나 양도세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저가주택,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대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세목별로 적용 조건과 범위가 모두 다르다.

면적과 가격 기준만 맞춘다고 모든 세금에서 자동으로 주택 수가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세 가지 유형별 법령 요건을 꼼꼼히 구분해 보아야 한다.

  • 지방 저가주택 제외 기준: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액(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는 기준 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역 제외)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서 빼준다.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판정에서는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읍·면 또는 일부 지방 시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요건 충족 시 특례 대상으로 인정한다.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에 따라 수도권 밖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이면서 실제 입주 기간이 1년 미만(임차인 입주 기간 제외)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법률상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5%까지 추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 감면, 취득세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는 각각 별개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 소형 신축 비아파트 및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신축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은 신축 사용승인 시기(2024년 1월 10일~2027년 12월 31일)와 최초 유상승계취득 등 요건을 갖추면 한시적으로 추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역시 신축·취득 시기와 실제 사용 용도,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등 개별 세목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으며, 순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취득세 계산에서 주택 수에 빠진 저가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이라도 양도소득세나 아파트 청약의 무주택 판정에서는 그대로 주택 수에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목마다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세대 합산 주택 수를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자주하는 질문

Q1.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을 2021년 이후에 전매로 매수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그렇다. 주택 수에 포함된다. 최초 분양계약일이 기준일 이전이었더라도 승계취득(기존 분양권자로부터 매매나 증여로 권리를 넘겨받는 것)으로 분양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거나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주택 수에 합산된다.

Q2.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아파트 분양권처럼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A: 분양권 상태에서는 완공 후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으로 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완공 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 임대를 놓게 되면 그때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택 수에 산입된다.

Q3.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1개 취득하면 2주택으로 계산되나요?

A: 아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개인별이 아닌 ‘1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합산하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권 1개를 보유하더라도 세대 전체 기준으로는 1분양권(1주택)으로 계산한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계약 전 세목별 기준일부터 점검해야 한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는 취득세(2020년 8월 12일)와 양도소득세(2021년 1월 1일)의 기준일이 다르고, 청약 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새로운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주택 처분 일정을 잡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와 행정안전부 위택스 안내를 통해 본인의 세대 보유 현황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본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현행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대 구성과 취득 시점,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89조·제104조 및 시행령 제156조의3·제162조, 지방세법 제13조의3 및 시행령 제28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및 2018년 개정 부칙 제3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주택 취득시기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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