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란 공소기각·재기소까지 한 번에 정리
공소 취소란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하는 절차임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함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려면 공소취소 후 발견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함 공소 취소란 이미 법원에 제기된 공소를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하는 절차다. 공소가 취소되면 곧바로 무죄가 선고되는 … 더 읽기